직원 격려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강남구청이 운영 위탁하는 요양병원참예원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전산자료가 담긴 서버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부분이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범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은 구청장에 재직하며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직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고 범행도 은밀하게 이뤄져 피고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횡령 금액이 약 1억 원에 가깝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부를 위탁업체에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신문보고 알았다는 등 비상식적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강남구청 공적 시스템 자료를 복구 불가하게 삭제를 교사해 업무상횡령 범죄 파악에 중요한 자료를 삭제해 실체적 진실 파악에 방해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 이익으로 삼지 않은 점과 김청호 피고인과 처벌 형평성및 피고인 연령에 처한 환경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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