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2018년 11월 20일

서산시는 그동안 지역의 최대현안인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함께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20일 오전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여론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시민단체, 정당, 교수등 15명을 위촉하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앞서 지난 6월 맹정호 서산시장 인수위격인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은 활동을 마치면서 자원 회수시설(소각시설) 관련해서 맹 시장에게 원점에서 재검토할것과 토론회, 간담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필요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권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http://omn.kr/rt9x [모이]인수위 활동 마친 서산준비 기획단)

맹 시장은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약속하고, 주민들의 여론과 합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날 위촉된 위원은 맹정호 시장 3명, 시의회 2명, 정당 3명, 대학교 2명, 언론인 1명, 법조계 1명, 시민단체 3명이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후 맹정호 서산시장의 인수위격인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 단장을 맡았던 신기원 신성대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공론화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위원장을 맡은 신기원 교수는 이날 “모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원안추진 여부 공론화 실행계획 수립 ▲시민이해도 제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공론화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위원장은 "서산시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적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면서 "환경 부하를 줄 수 있는 시설은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대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안전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은 "공론화위원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참여단 참여단 모집 방법이나 토론회 진행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사무국장은 "참여단에게 투명하고 과학적인 자료제시가 될 수 있도록하고, 참여단의 결정에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 시민참여단 토론회 운영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활에 대해 기대와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서산산업폐기물 매립장 백지화연대(아래,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맹 시장이 후보시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시장 스스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과정이 심각하게 편향되고 객관성을 잃지 않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시민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서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계층, 성별, 연령 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시민배심원단에 제시될 안에 '전처리시설'이 주요 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론화위원에 출범식에 참석한 맹 시장은
“시에서는 공론화과정이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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