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2019년 05월 10일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감사원 앞에서? 감사중단을 촉구하는 '108'배에 나섰다.

앞서,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산시,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에 대해 산폐장 승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충남도가 산폐장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관렵법에 저촉된다며, 영업구역를 확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서산시민단체는 지난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이같은 시정조치를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과 면담을 가진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정의 마지막 결정과 책임은 도지사"라면서 "'산단 내 매립' 입장변화는 없다" 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맺은 맹정호 서산시장도 이날 "입주계약서에 '산단 내 매립'으로 제한했다"고 말하며,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감사원 감사는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관련기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4662맹정호 서산시장 "행정소송중 감사원 감사, 국민 불신 초래")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들은 10일 감사원 앞에서, 최근 실시중인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108배를 하게 된 것.

특히,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108배에 앞서 호소문을 통해 "사업자와 환경부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정부기관인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서산시와 충남도,금강청을
압박 감사하는 악의적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정부를 불신하게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외지독극물은 (산폐장 매립을)허용하지 않겠다"면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을 마친 지역주민들은 '감사원은 서산산업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를 즉각중단하라'는 대형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감사원을 향해 108배를 이어나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108배를 마친 후 감사원을 찾아 '서산 오토벨리 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7일 지역주민들이 양승조 도지사와 면담을 가진데 이어, 이날 지곡면 박정섭 이장등은 충남도청 신동헌 경제통상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박 이장등은 "충남도와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조건부 승인) '산단내 매립'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자리에 참석한 지곡환경지킴이단 임정래씨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 필자와의 통화에서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산폐장 관련해서 행정처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행정상 오류를 확인하려는것 같다"며 최근 감사가 진행중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사원의 시정 조치요구 있었다는 지역주민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지금도 실시중으로 아직 이에 대해 감사원측으로부터 정식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폐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송은 그동안 3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오는 29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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